최저임금 보장제도란?
최저임금 보장제도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보장제도는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 7월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제도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대한민구의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며, 매년 3월에 개최 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심의는 6월까지 진행하며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의 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를 합니다.
1. 근로자의 생계비
2. 경제 여건
3. 소득분배
4. 고용안정
역대 최저임금 지연고시 사례
①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상률을 2.9%로 인하하여 7,0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②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 최저임금(7,060원)보다 10.9% 인상된 7,850원으로 결정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상률을 1.5%로 인하하여 7,2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③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2019년 최저임금(7,260원)보다 1.5% 인상된 7,400원으로 결정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상률을 0.9%로 인하하여 7,3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 정부는 경기침체, 물가상승, 정치적 이유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지연한적이 많습니다. 그 만큼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변천사는?
최저임금은 1988년 2,000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평균 4.6% 인상되었으며 2023년 현재 9,620원이다. 가장큰 인상율을 보였던 해는 2019~2021년 사이로 당시 11.6%, 16.4% 두차례 인상율이 역대 최저임금 인상율중 가장 큰 인상율을 보였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요인은?
1. 긍정적 영향
① 소비 증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 노동자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는 기업의 매출과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생산성 증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경제 성장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 증가, 생산성 증가, 투자 증가 등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부정적 영향
① 실업 증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일부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물가 상승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생산비 증가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정, 부정적 영향이 공존하는 만큼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적 향상을 적절한 선에서 고려하여 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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