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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추석 민생안정 대책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높은 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추석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내수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정부의 주요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수품 물가안정

정부는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대규모 성수품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추, 무,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부터 시작해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총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수품 가격을 크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 지원을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한 줄 요약
ㅇ 성수품 역대 최대 수준 17만 톤 공급 
ㅇ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 연장 (9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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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담 경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4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여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앞당겨, 추석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한줄 요약
ㅇ 명절자금 43조 원 공급
ㅇ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1억 4백만 원까지(현재 6천만 원) 확대
ㅇ 근로장려금 지급 및 소액생계비 재대출 추석 전 조기 시행 
ㅇ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 확충 +100억원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 물품을 사러온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내수 회복

내수 진작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내선 공항 주차장 무료 개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 장이 배포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하여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의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상향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한줄 요약
ㅇ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 장 배포 
ㅇ 근로자 휴가지원 추가모집 추진 +5만 명
ㅇ 3종 세제지원 : 명절회사선물 부가세비과세, 하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20%), 전동시장 지출 소득공제(80%)
ㅇ 투자촉진: 공공투자(+5조), 지방재정집행(+6.5조), 투자익스프레스확대, 3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교통 및 의료안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한 귀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더불어, KTX 및 SRT의 역귀성 할인, 공항 주차장 무료 개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기차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한 줄 요약
ㅇ 응급의료 등 비상 대응체계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돌봄 서비스 지속 
ㅇ 추석 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점 전검, 긴급충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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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정부의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소상공인 지원, 교통안전까지 꼼꼼하게 마련된 정책들이 추석을 맞이하는 모든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