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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예산안확정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나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분야별로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운용 방향 (2024~2028)

 1)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기 
 ㅇ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ㅇ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노력 병행

2) 정부가 해야할 일은 확실하게 지원
 ㅇ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과 국방·치안·재난대비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본질기능 강화
 ㅇ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 등 혁신 생태계 조성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대비 역량 제고

3) 재정의 효율화 
 ㅇ 관행적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유사·중복 정비, 조세·재정지출 연계 등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ㅇ 민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2.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분야별 예산안 분배[출처: 기획재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체질개선 및 안보·안전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중점 투자 ① 사회: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② 경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광역교통 확충, 농어업 미래성장산업화 및 선도형 R&D 투자 지원
③ 행정: 국민안전, 국방, 외교·안보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뒷받침 
※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핵심 정책과제에 재투자

1) 사회분야
ㅇ 보건복지
  - 저소득층·노인·장애인·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에게 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자립지원 확대
  - 저출생 대응을 위해 양육·돌봄, 주거 등을 집중지원하고,필수의료·지역의료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ㅇ 일자리
 - 청년 및 중장년 취업활동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노동약자 보호 강화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활성화, 사업주부담 경감 등 적극적 투자 확대
ㅇ 교육
 - 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분야 인재양성, 의대 교육여건 개선 적극 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속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ㅇ 문화·체육·관광
 - 콘텐츠‧연관산업의 수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 인문문화‧예술을 활용한 미래세대 투자 및 정서적 치유‧회복, 지역 특색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확대 및 광역 관광개 발 지원
ㅇ 환경
 -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지원 등 물 인프라 투자 지속
 - 녹색 신산업 육성 및 수출을 촉진하고, 저탄소‧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2) 경제분야
ㅇ 산업·중기·에너지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유지‧확 보를 적극 뒷받침하고,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 지원
  - 유망 벤처‧창업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확충을 통한 스케일업 촉진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ㅇ SOC
 -  국토 연결성 극대화를 위해 지방 광역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요금 부담 경감 및 교통서비스 개선 추진
 -  지방권 도시철도 확대 및 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
 -  K-패스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서비스 개선
ㅇ 농림·수산
  - 농어민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전략작물 자급률 제고로 식량주권 확보, 수급관리 강화를 통한 농수산물 물가안정
  - 청년 농어업인 육성, 스마트 농어업 확산,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지
ㅇ R&D
  -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 역동경제 견인
    성장동력 확충
  - 세계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 신진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출연연 간 융합연구 확대 등 연구환경 생태계 유연화 확대

3) 행정분야
ㅇ 공공질서·안전
  - 첨단·지능범죄로부터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및 보호 강화
  - 극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내실화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장비 지속 투자
ㅇ 국방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AI·드론·우주 등 첨단전력 증강 등 국제적 긴장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의‧식‧주 등 기본 생활여건 개선 등 장병 복무 만족도 제고
ㅇ 외교·통일
  - 우리 기업·인력 해외진출 등 국익과 연계한 ODA 확대,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양·다자간 협력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 강화
ㅇ 일반·지방행정
  - 기업 지방이전,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자본· 인력의 지역 유입 촉진 등을 통한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 지원
  - 통계·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국민 체감 서비스 디지털화 확대 등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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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첨단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이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