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주식 일상지식에 대한 블로그

10월 17일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자 보호 강화 및 경제적 재기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17일 시행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

---

반응형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며, 무리한 추심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이 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특징

1. 채무조정 협의 권리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체 채무자는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연체이자 부담 완화

연체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이자 부담은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연체 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과도한 추심 제한

법안은 채권 추심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추심 연락을 유예하거나, 특정 시간대 또는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율을 강화했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요청 후 10영업일 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네, 채무조정 요청은 특정 조건 하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3. 채무조정 합의 후에도 해제될 수 있나요?

네, 채무조정 합의 후에도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경우,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재난이나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3개월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Q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Q6. 추심연락 횟수 제한이 있나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이 제한됩니다. 단,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통지는 예외입니다.

Q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경매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기대 효과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더 이상 채무 문제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물론 채무자들도 이 법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채무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