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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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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대적 근로감독 실시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특히 건설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 업종에 집중하여 감독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신고 사건 처리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산업안전과 함께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체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주요 내용

1. 근로감독 및 지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사전에 지도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자제 청산 기회를 제공합니다.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특히 추석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를 적극 지도합니다.

2. 전담 신고창구 운영: 운영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노동포털에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달 창구'를 운영합니다. 노동포털 메인 화면의 팝업창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달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현장 중심의 청산 지도: 고액 체불이나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산 지도를 실시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4. 큐텐그룹 계열사 전달팀 구성: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로 전달팀을 구성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1. 신고기간: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지역에 따라 운영기간이 소폭 상이할 수 있음)

2.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달 창구' 팝업창을 클릭
• 전화 신고: ☎1551-2978
• 현장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청 또는 지정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

 

임금체불 신고하러 가기 ✔

마무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빠른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통해 모두가 풍성하고 걱정 없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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